개인회생신청신청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빚의 터널 속에서 ‘개인회생’이라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셨지만, 막상 내 채무 금액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지, 혹시 너무 많거나 적지는 않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도대체 빚이 얼마까지 가능할까?”라는 질문은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러한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무 금액의 상한선과 하한선, 그리고 관련 법 규정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 가능한 채무 총액의 상한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하므로 본인의 채무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무는 크게 ‘담보부 채무’와 ‘무담보부 채무’로 나뉘어 각각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채무 한도액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위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한도액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 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빚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담보부 채무란?

담보부 채무는 부동산(아파트, 주택 등)이나 자동차 등 특정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관 보증서 담보)
• 자동차 할부 (근저당 설정)
•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 등

이러한 담보부 채무의 총합이 15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무담보 채무란?

무담보 채무는 별도의 담보 없이 개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빌린 모든 빚을 말합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빚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신용카드 대금, 카드론
• 은행 신용대출
• 저축은행, 대부업체 대출
• 개인 간의 차용금(사채)
• 통신비, 세금 등 미납금
• 각종 보증 채무

이 무담보 채무의 총합은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안타깝게도 채무액이 개인회생 신청 한도를 초과했다면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다른 구제 제도를 통해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 제도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를 초과하는 고액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주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나 고소득자, 개인 사업자 등이 이용하며, 개인회생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채무액 상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산 신청

나이, 건강, 소득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도저히 빚을 갚아나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남은 빚 전액을 탕감(면책)받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채무액의 상한선이 없으므로, 채무가 과도하게 많고 변제 능력이 없다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최소 채무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

개인회생의 가장 기본 전제는 현재 보유한 재산(청산가치)보다 갚아야 할 빚(총채무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실익의 문제

개인회생 절차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 등 일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채무액이 너무 소액이라면, 이러한 비용을 들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 다른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을 때 개인회생의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 금액의 상한선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채무를 담보/무담보로 구분하고, 보증채무나 복잡하게 얽힌 채권 관계 속에서 정확한 채무액을 산정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매우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계산으로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데 절차를 진행하거나, 반대로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가장 정확하고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