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개인회생전문변호사 개인회생 신청하면 빚이 모두 탕감되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빚의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런 기대를 품게 되죠. “개인회생만 신청하면 이 모든 빚이 전부 사라지는 걸까?” 하는 희망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지역에서 수많은 분들의 빚 문제 해결을 도와드린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이 모두 탕감되나요?”에 대해 솔직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개인회생의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모든 빚 탕감’이라는 오해와 진실

‘전액 탕감’이 아닌 ‘일부 변제 후 면책’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 즉시 모든 빚이 사라지는 제도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정확한 원리는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을 성실히 갚아나가면, 남은 빚 전체를 법적으로 면제(면책)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마라톤 완주와 같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변제계획’이라는 3년(최장 5년)의 레이스를 성실하게 완주해야만, 남은 채무 전액 탕감(면책)이라는 값진 메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변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월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나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기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 전체를 빚 갚는 데 사용하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고, 월 소득에서 이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 즉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월 변제금 산정 공식]
월 소득 – (본인 및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가용소득)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라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134만 원)를 제외한 약 166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고, 남은 원금과 이자는 모두 탕감받는 방식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저생계비는 더 높아지고, 월 변제금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개인회생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갚는 총 금액(총 변제액)이,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나눠 갖게 될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많다면, 월 변제금이 가용소득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전문적인 계산이 필요하므로, 대전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재산 가치 산정 및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주의! 개인회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비면책채권’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그 성격상 절대 탕감되지 않는 빚이 있습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며, 반드시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조세채권)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4대 보험료는 개인회생으로 탕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독촉이나 압류가 중지될 수 있어 숨을 돌릴 시간은 벌 수 있습니다.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로 부과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사기, 폭행, 횡령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4. 양육비 및 부양료 채무

자녀에 대한 양육비나 가족에 대한 부양료는 채무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대전개인회생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나고,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대전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통해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산정: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고, 청산가치를 방어하여 월 변제금을 낮춥니다.
최저생계비 추가 확보: 주거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추가적인 생계비 항목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가용소득을 줄이고 변제 부담을 낮춥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 및 보정명령 대응: 수십 가지에 달하는 복잡한 서류를 누락 없이 준비하고, 까다로운 법원의 보정명령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기각 위험을 차단합니다.

어떤 변호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3년이, 그리고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