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변호사 개인회생 신청하면 빚이 전부 탕감되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회생변호사 개인회생 신청하면 빚이 전부 탕감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인가?”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개인회생을 알아보지만, 정작 제도의 핵심 원리를 정확히 알지 못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단번에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해준 금액을 성실히 갚고, 남은 빚을 탕감(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부산회생변호사 ‘요기로’와 함께 개인회생의 ‘빚 탕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전액 탕감’이 아닌 ‘변제 후 면책’의 개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만 하면 모든 빚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은 채무자의 ‘회생’, 즉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변제금)을 정해줍니다.

1. 변제계획안: 빚 갚기 계획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 ‘변제계획안’이라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최소 36개월(3년)간 매달 얼마씩, 어떻게 빚을 갚아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입니다. 법원은 이 계획안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는지, 채권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은지 등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변제금 납부: 성실함의 증명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으면, 그때부터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과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면책 결정: 남은 빚의 탕감

약속된 변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비로소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의 변제 수행 과정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면책 결정이 내려져야만 변제하고 남은 모든 채무에 대한 법적 상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빚은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는 채무의 비율, 즉 변제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변제금을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이해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 월 변제금 산정: ‘소득 – 최저생계비’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월 평균 소득 – 법정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수 기준) = 월 변제금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신청인의 월 소득이 250만 원이고,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약 134만 원이라면, 월 변제금은 약 116만 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36개월간 변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정받는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월 변제금은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