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신청 시 월 상환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수원개인회생신청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가장 궁금하신 부분 중 하나는 ‘그래서 내가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즉, 월 상환금(변제금)에 대한 내용일 텐데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월 상환금은 앞으로의 3년간의 생활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높게 책정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결국 회생 절차를 완수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에서는 수원개인회생신청 시 월 상환금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월 상환금 계산의 핵심 원칙: ‘가용소득’

개인회생의 월 상환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의 모든 소득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용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용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가용소득 = 총 소득 – (소득세·주민세 등 제세공과금 +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즉, 월급이나 사업소득 등 나의 전체 수입에서 세금을 빼고,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바로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할 월 상환금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준: ‘총 소득’의 범위

월 상환금 계산의 첫 단추는 바로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을 매우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어디까지 소득으로 인정될까요?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의미합니다.

급여소득자: 매월 받는 월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영업소득자: 사업을 통해 얻는 매출에서 사업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기타 소득: 연금, 부동산 임대소득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퇴직금이나 보험 환급금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정기적 소득은 보통 월 소득 산정에서는 제외되지만, 재산 목록에는 포함하여 ‘청산가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수원개인회생신청의 첫걸음은 투명한 소득 및 재산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기준: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월 상환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최저생계비는 얼마일까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참고: 2024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 ~ 4인 가구)

1인 가구: 약 1,337,067원
2인 가구: 약 2,209,546원
3인 가구: 약 2,828,589원
4인 가구: 약 3,436,899원

※ 위 금액은 세전 소득 기준이며, 실제 적용 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추가 생계비 인정도 가능합니다.

만약 위 기준금액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 자녀의 교육비, 혹은 거주지의 특성상 높은 주거비가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납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