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법인회생 개인회생 신청하면 채무는 모두 탕감되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산에서 법인을 운영하시거나, 과도한 개인 채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없어진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법인 채무와 대표 개인의 채무가 얽혀있는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입니다. 저희는 수많은 일산 지역의 개인 및 법인 채무자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시 채무 탕감의 정확한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모든 빚이 사라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마법처럼 모든 빚을 없애주는 제도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전액 탕감’이 아닌, ‘채무 조정 후 성실한 변제를 통한 면책’에 있습니다.

‘탕감’이 아닌 ‘조정 후 면책’의 개념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달 갚아나갈 수 있는 변제금을 정해줍니다.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통상 3년) 동안 이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이 변제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 비로소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면책)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와 진실: 원금 100% 탕감은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금액이,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채무자의 총재산을 처분한 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고 재산이 거의 없다면 변제금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원금의 상당 부분이 탕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다면 그 재산 가치 이상은 반드시 변제해야 하므로, 원금 탕감률이 낮아지거나 원금 전액을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갚을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개인회생의 성패는 바로 ‘변제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고, 이를 끝까지 수행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월 변제금은 다음과 같은 기본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 –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채무자 본인 및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추가 생계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회생과 개인회생, 무엇이 다를까요?

일산 지역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법인의 채무와 대표 개인의 채무는 법적으로 엄격히 분리됩니다.

별개의 법인격, 별개의 절차

법인은 대표님과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채무는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대표님 개인의 채무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됩니다.

‘대표이사 연대보증’이라는 연결고리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법인 대출 시 ‘연대보증’을 서게 됩니다. 만약 법인이 회생에 실패하거나 파산하게 되면, 이 연대보증 채무는 고스란히 대표이사 개인의 빚으로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법인회생/파산과 대표이사의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