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상담 개인회생 신청하면 빚이 모두 탕감되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100% 탕감’이라는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회생 상담을 오셔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이 전부 탕감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쉽게도 모든 빚이 100%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상당 부분을 법적으로 조정받고,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빚을 모두 면책받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00% 탕감’이라는 오해를 바로잡고, 개인회생 제도의 정확한 원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빚은 얼마나 줄어들까? 변제금 결정의 2가지 핵심 원칙

개인회생에서 내가 갚아야 할 돈, 즉 ‘월 변제금’과 ‘총 변제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면 탕감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제금을 산정하며,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두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1.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개인회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총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가용소득’을 모두 빚 갚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가용소득 계산법

월평균 소득 – (신청인 및 부양가족 수에 따른) 법정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라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34만 원을 제외한 약 166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정해진 기간(기본 36개월) 동안 꾸준히 갚아나가는 것이 개인회생의 핵심입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두 번째 원칙은 채권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을 했을 경우,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들이 받게 될 돈의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최소한 이 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3년간 갚는 총 변제액이 현재 보유한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는 높아야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개인회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비면책 채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성실히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책적 또는 사회 윤리적 이유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가 존재합니다. 이를 ‘비면책 채권’이라고 하며, 이 채무들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갚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비면책 채권의 종류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 조세 채권: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벌금, 과태료, 추징금 등: 형사처벌이나 행정 제재로 부과된 금액입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사기, 폭행 등 범죄 행위로 발생한 피해 금액입니다.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금이 해당됩니다.
양육비 및 부양료 채무: 자녀 양육비나 부모 부양료는 어떤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자신의 채무 중에 비면책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빚 탕감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최선의 선택

‘100% 탕감’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즉각적인 추심 중단: 법원의 금지·중지 명령을 통해 지긋지긋한 빚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자 100%, 원금 최대 90% 이상 탕감: 가용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경제활동 보장: 내 직업과 재산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용이합니다.